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17일 서울역 트레인스웨딩홀에서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설치를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10개)에 이어 올해에도 외환은행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전국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교실이 설치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노원·동대문구와 부산진구, 광주서구, 파주·아산·광양·나주시,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은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하고 치료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7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1명의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돼 있다.
한가원 고선주 원장은 "언어발달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손병국 사무국장(전달판 좌측)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선주 원장(전달판 우측),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향마당]보육제도 개선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작년 12월31일 국회는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
그런데 보육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5 대 5로 분담하는 것이기에 지방정부는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2012년 약 6639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하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재원 부담 논의는 보육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무상보육 대상의 적정성, 부모의 선택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발달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는 보육의 보편성에 관한 철학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양육이 보다 필요한 3~4세가 아니라 가정양육이 보다 필요한 0~2세를 먼저 지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선택권 제한으로서, 시설양육을 할 경우 연령에 따라 75만5000~40만1000원을 지원하나, 가정양육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연령에 따라 20만~1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설양육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존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수당 제도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실현이며, 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보육대상의 적정성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재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2013년 0~4세 보육관련 예산은 총 7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0~4세 아이 한 명당 매월 27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아동수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철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0~4세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로서 세계 80개 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대상 연령의 확대를 기대한다.
출처-경향신문
